‘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6월 1일 제정되었다. 2023년 6월 11일부터는 강원도라는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것이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환경, 산림, 상수원 등 각종 규제들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대 권역별 신성장 첨단산업으로 춘천권은 빅데이터, 디지털 산업, 원주권은 정밀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강릉권은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중심 플랫폼, 강원남부권은 산림 클러스터·수소에너지 산업, 강원북부권은 스마트팜·스마트관광 산업으로 권역별 특화된 첨단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공약하였다.
우리지역 속초, 고성, 양양이 속해 있는 강원북부권의 산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타 권역과 비교하여 실망감이 적지 않다.
첫 번째 스마트 팜(Smart Farm)의 경우, 기존의 농산업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및 인공지능(AI) 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생산·유통·소비 등 농산업 전체에 생산성, 효율성,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기술인데 고성, 양양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농업 기반이 거의 없는 우리지역에 적합한 산업인지, 우리 지역민들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산업인지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다른 권역의 산업과 비교하여 보아도 우리지역을 발전시킬 미래 먹거리 첨단 신성장 산업이라고 반기기엔 너무도 미약하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특례발굴을 통한 개정법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2023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의 로드맵은 10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특례발굴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각 시·군, 교육청 등의 기관에 필요한 특례사항 발굴을 요청한 바 있으며, 특례발굴을 마치는 대로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강원특별법’(약칭)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3년 3월까지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11일 출범 전까지 개정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에 유리한 산업들을 선점하기 위하여 앞 다투어 특례자료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속초, 양양, 고성 강원북부권역의 전략산업으로 해운 항만 물류산업을 제안한다.
우리지역 설악권은 지정학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동부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북방진출의 전초기지이며, 일본 등 환동해안 지역의 중심지역이다. 또한, 양양국제공항, 서울양양고속도로,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크루즈항이 연결되어 하늘, 땅, 바다의 교통망이 네트워크 되는 교통의 요충지로 해운 항만 물류기지의 최적지이다. 해운항만 물류산업은 디지털 산업보다 인력 집약적이어서 우리지역의 인구 감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화물터미날, 화물컨테이너터미널(CFS), 하버크레인 등 화물운반 시스템, 무역센터 등 글로벌 무역항으로서의 첨단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교역이 활발해진다면 우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타 시·군에서도 이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정작 이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 해운 항만 물류산업은 우리지역이 가장 적합하며 우리가 꼭 유치해야할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이다.
어느 시·군 하나가 단독으로 이를 실현하기엔 역부족이다. 권역별 산업이기에 세 개의 시·군이 함께 전략산업을 특정하고 거기에 따른 규제 및 특례를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0월까지 특례발굴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먼저 유치할 전략산업에 대한 합의부터 어떻게 도출해 낼지 문제이다.
지역이기주의나 정당을 초월하여 3개 시·군의 민·관이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 차제에 그동안 지역의 이슈였던 지역 통합의 문제도 합의된다면 전략산업 유치의 실현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역이 통합되면 속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대규모사업들이 통합된 군에 돌아가게 되는 등 이득이 더 클 것임을 이제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러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 지역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강원북부권 신성장 전략사업에 대한 제언(2) - ‘스마트 관광’은 다음호에 싣습니다.
원미희
강원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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