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중요성과 일상화된 불공정 사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공정의 사례로, 사회지도층, 특히 정치인, 공직자의 도덕과 법질서와 관련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부당 증여 및 상속, 탈세,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권력층 인사나 그 자녀의 병역 기피, 학력위조 등이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청문회 때마다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인재 등용의 객관성과 관련된 것이다. 고위 공무원 선발과정에서의 불공정 채용 시비는 곧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질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전관예우, 고무줄 양형, 특혜성 사면 등으로 대표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조계 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 앞에 평등’에 어긋나는 특별사면도 추가될 수 있다. 교육 기회의 균등과 관련된 불공정성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만큼 공정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된 부분도 드물다. 오늘날 한국교육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도한 사교육 시장은 교육의 기회 균등에 균열을 만들어 내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계층 세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교육과 관련된 불공정,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 양극화 등을 들 수 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지도층, 특히 기득권자가 더욱 지켜야 할 기준이 되어야 하며, 공직자부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이 공정사회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인사는 물론 정책·제도, 각종 첨예한 현안들과 관련해서도 ‘자기에게 먼저 엄격해야 공정사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사회는 사회·경제적 개념뿐만 아니라 지도층의 법적, 도덕적 책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더욱이 근대사회를 태동시키고 이끌어온 두 개의 중심축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모순은 점점 더 전자에 후자를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 체제가 토대가 되는 사회이다.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동시에 자유 경쟁은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은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학교 교육의 전 영역에서 성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사람의 가치가 성적순으로 매겨지고, 성적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 서로 고립되고 분산된 채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밀리면 권력과 재산형성과 사회적 삶의 기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어 ‘패배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신분 형성과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의 ‘공정’과 경쟁의 ‘공정’은 금과옥조처럼 되었고, ‘공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 이제 공정의 문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
<계속>
이종식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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