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일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은 ‘군 소음보상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에 의거해 지난 2020년 11월 17일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사격장 소음 보상금 지급 기준은 제1종(대형화기 94데시벨 이상, 소형화기 82데시벨 이상)의 경우 월별 보상금액이 6만원이며, 제2종과 제3종은 데시벨 기준 충족 시 각각 4만5천원과 3만원이다. 사격장의 경우 보상금 감액 기준은 전입 시기,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사격장과의 거리),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따르며, 0~70%까지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전입 시기에 따라 월 보상금의 30~50%를 감액하며,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사격장 정문으로부터 100km 초과 시)에 위치할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월별 사격일수에 따라서는 15일 이상 시 전액 지급, 8~15일 미만 시 월 보상금의 1/3 감액, 1~8일 미만 시 2/3가 감액된다.
국방부 관계자의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보상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현실적이지 못한데, 이에 더해 감액 기준은 너무 많고 다양해 보상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도원 2리 마을 주민은 “어제 학야리 사격장에서 포사격이 있었는데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이 너무 심해 집 벽에 균열이 갔다”며 “소음 측정 업체가 만든 보고서의 소음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천리 주민은 “작년 겨울에 우사를 건축했는데 군부대에서 방음 차단막을 설치해야 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 2천만원을 들여 설치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관련한 고성군 지역의 규제들을 국방부에서 완화·해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구성리 주민은 “60년 넘게 군부대 사격 훈련 소음을 듣고 살아왔다”며 “사격 소음보다 전차 이동 시 소음·진동·분진 및 겨울철 전차 공회전 소음 등이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학야리 주민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격 훈련 관련 피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사격 훈련장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격 훈련이 꼭 필요한 만큼 군부대 장병들이 마음 편하게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국방부에 전달돼 개선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국방부 관계자에게 말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보상금액이 적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산정한 수치”라며 “기획재정부, 국회에 요청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적인 보상과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성군의 군 피해 보상 관련 대상자는 1,000명이 넘지만, 7월 20일 현재 신청자는 170명에 불과하다. 지산 기자
국방부의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관련 주민설명회가 지난 20일 고성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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