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GDP 세계 10위권, 1인당 GDP 3만4천 달러, 무역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수출은 6위) 등 외형상 성공적인 지표이다. 세계적인 코로나 시대인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을 포함하는 무역 등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수치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내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중산층은 무너지고 있다. 이에 사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공정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어 공정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는 경제·정치적인 성장이 초래한 어두운 그림자를 이제 걷어낼 때가 되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외형상·수치상 제시되고 있는 경제적 성과가 긍정적 시너지로 연결되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행복지수(구매력 기준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관용, 부정부패 등 변수 고려)는 세계 60위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 소득 격차, 국채 증가율, 세부담 및 부채 증가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노동 유연성, 산재 사망자, 비정규직 비율, 출산율, 이혼율, 자살률, 사교육비 비중 등은 1위를 다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사회·정치 각 부문의 선진화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 부문의 선진화를 구성하는 공정성의 내용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선진화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그림자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생활이 뭔가 안정되고 균형 잡힌 삶이 아닌 여전히 불공평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 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자신을 불공정 사회의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공평하지 않은 사회는 결코 공정사회라고 할 수 없다. 국가통치의 요체는 국민들 간의 삶을 균등하게 하는 데 있다. 불공평이 형성되는 요인은 특혜, 예외, 불법, 위법, 부정 등과 같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행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는 이러한 불공평의 요인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공공의 활동에서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암적 요소이다. 이러한 불공평은 개인 상호간 뿐만 아니라 지역간·세대간·계층간·남녀간에도 존재하며 최소화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이란, 모든 것을 똑같은 양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균점(均霑)의 공평이 아니라 참여와 획득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노력과 공로에 비례하여 그 결과물을 분배하는 의미의 공평함을 말한다.
“정치의 핵심은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 것”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고 모든 별들이 그를 받들며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법이나 형벌이 아닌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켜 따르게 하는 것이다. 법으로 규제하면 백성은 마지못해 따르지만, 마음을 감화시키면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 또한, 공자는 <위정편>에서 ”백성을 정치로 이끌고 형벌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면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나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고 말했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는 것은 백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다. 이어, 제자 자로가 정치를 묻자 공자는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몸소 열심히 일하라. 게을리함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어질고 능력있는 위정자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자신을 바르게 하고, 덕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법과 도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이다. 주자는 이 말을 ”백성이 할 일을 몸소 앞장서서 해 보고, 백성의 일을 몸소 열심히 해 보라.“고 했다. 백성이 하는 일을 반드시 직접 경험하고 열심히 해 보라는 것이다.
공자는 <위령공편>에서 ”군자는 바른길을 따를 뿐이지, 무조건 신념을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위정자가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으면 국민의 고단함도, 곤란도 알 길이 없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탁상공론과도 같은 정책을 남발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한다. 공자는 <안연편>에서 당시 실권자였던 계강자가 정치를 묻자 ”정치란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정치의핵심은 올바른 도리가 지켜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바로 위정자의 올바름이다. 위정자가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공자는 <안연편>에서 이렇게 비유한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기 마련입니다.” 위정자가 바른 이치를 행하면 국민은 보고 배워 바르게 행한다. 위정자는 거짓과 위선없이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위정자라면 정의로워야 한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말을 뒤집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면 정의와는 거리가 먼 불의한 사람일 뿐이다. 정치는 국민이 부정과 부패, 위법과 탈법, 편법같은 부정하고 잘못된 길을 못가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며, 삐뚤어지고 정의롭지 못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규범과 제도를 바르게 세워 사람과 국가를 정도로 가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되 투명하고 당당하게 해야 공명정대함이 드러나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거나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등의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축적되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부는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정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율, 의욕 및 창의력을 제고시켜 경제·사회 발전에도 일조하게 된다. 또한 공정사회는 바람직한 삶의 윤리적 기초를 다져 나갈 수 있다.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만들어감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더욱이 공정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소득 격차로부터 야기되는 상대적 빈곤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계속>
이종식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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