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중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노조,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기재부는 1차 예산심의에서 올해 구독료(소외계층, NIE) 지원사업예산 약 32억4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이번 삭감은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을 통한 소외계층의 알권리와 청소년들의 지역 알아가기 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정보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에서 생존해가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인 구독료지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성명에서 “구독료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공익적인 사업이며, 법에 따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지역신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난해보다 4억원 가량 줄어들어 올해 80억원 아래로 떨어지고, 구독료지원사업이 대폭 삭감되자, 지역신문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기금이 늘어날 줄 알았던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기재부에 묻는다. 지역신문은 졸인가’ 제목의 성명에서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형식적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결실이었고 최소한의 예산증액을 통한 실질적 안정화도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경로의존적 삭감타령에 우리의 기대는 한탄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당장 지역신문기금부터 복원하라”며 “2005년 200억 규모로 시작한 기금이 70억~80억원대로 졸아든 지금, 오히려 전향적인 미디어 지원정책으로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지역신문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2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와 바른지역언론연대는 공동으로 ‘소외계층, 청소년 구독료 삭감하려는 정부,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펜데믹 이후에도 생존여부가 불투명한 지역신문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정보소외계층으로 더더욱 지역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아무렇지 않게 끊어내는 기획재정부를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지역과 소외계층에 관심이 있기나 한 건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지역신문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소외계층 구독료지원사업과 NIE지원사업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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