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자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 또는 처분명령을 하기 전,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다. 지난해 정기조사에서 177명‧166필지‧262건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시하는 청문은 처분 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 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김창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산 기자 haareez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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