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최근 한국 사회에 ‘공정’이 화두가 되어 공정 담론이 넘쳐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저 계급론’이나 ‘헬 조선’과 같은 불공정을 의미하는 말들이 등장하였으며,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부유층과 빈곤층, 청년과 장년, 정치인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기업은 정규직·비정규직 논란에서 비롯된 ‘공정 채용’ 문제로 혼란에 빠져있고, 정치권은 대선을 치르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과 정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벌써 현 정권은 출범 이전부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자녀 의대 편입을 포함한 부모 찬스, 병역 판정 특혜 등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기도 했다. 현 정부 정체성과도 같은 '공정과 상식'이 정권 초기부터 퇴색되고 있다.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 세대들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처럼 공정이란 단어가 시대정신으로 발현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위정자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가 골고루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상이 공정치 못하면 각종 부정과 비리가 판치고 오염된 사회로 전락해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사회적 양극화와 자산 격차가 커지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더 큰 사회적, 시대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공정한 정치, 공정한 행정, 공정한 거래, 공정한 인사, 공정한 분담, 공정한 분배, 공정한 역할 등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 갈 것이다. 각 진영은 공정 개념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며 시민들의 도덕감을 자극하고 있고, 시민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공정 개념만이 옳다고 믿으며, 상대 주장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 사회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공정의 중요성, 사회적 이슈를 통해 공정의 견해 차이를 살펴보고 공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 사회의 핵심 개념인 ‘공정’(公正, equity)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공평과 정대, 공평과 정도, 공평과 정의 등의 의미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한 정의는 원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사전적으로 ‘공정’은 ‘공평하고 정당함’을 뜻하며,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적 생활과정에서 여러 인격에 대한 대우 또는 복리의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정은 옳고 그름을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공정’하면 떠 오르는 단어가 ‘정의’(正義, justice)이다. ‘공정’은 정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그것의 의미는 역사적 상황이나 철학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해석이 항상 열려있는 철학적 개념이다. 공정이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고 사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곧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正義)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의(意義)’로 풀이된다. 이로 볼 때 공정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최우선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의’의 일반적 개념은 누리는 권리와 의무적 부담이 국민 누구에게나 형평에 맞게 공정함을 의미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정과 정의는 개념상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과정의 공정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가장 큰 불신을 갖는 경우도 수사절차나 재판절차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컨대, 정치권력의 외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건 당사자가 담당 검사 또는 판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의 결과는 정의로울 수 없다. 때문에 공정과 정의는 별개가 아니다. <계속>
이종식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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