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3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속초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자치단체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르면 입찰공고와 제안요청서에 제안서의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모를 공고하면서 평가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기재하지 않은 채 공모지침서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평가 방법 변경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를 위해 평가 방법을 변경했다는 의혹 제기와 평가점수가 달라져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는 이미 마련된 평가 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 속초시는 제안서를 제출받은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당초 평가 방법으로 평가했을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점수 산정과 관련해서도 “공모지침서에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위원장 점수 제외)의 점수를 합산해 산술 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위원장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산술 평균하는 등 공모지짐서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속초시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 직원 2명에게는 정직 처분하고, 또 다른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촉구를 속초시에 요구했다.
또 속초시에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를 공고 내용과 다르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문했다.
강정호 전 속초시의원은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주민 1,63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이와 관련 강정호 도의원 당선인은 지난 24일 오전 인수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 결과 해당 사업 담당 공무원들의 고의적 법규 위배가 확인된 만큼, 이들에 대한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왜 담당 과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1위를 하도록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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