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재외투표를 못하고 귀국한 모든 재외국민에게 국내에서 투표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외투표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도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선거 당일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3항은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가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 당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외투표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를 허용해 선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외선거사무 중단으로 재외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8만여 명의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시 투표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국민들마저 국내에서 투표가 불가능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고, 올해 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국민 귀국 투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며 2023년까지 개선입법을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참정권은 국민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핵심요소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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