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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장애인복지센터 조성부지 놓고 논란
시, 명도 요구에 농작물 경작 임차주민 반발 / “원칙 어긋나고 입지환경 안 좋아” 주장/“접근성 좋고 주변에 장애인시설 있어”
등록날짜 [ 2022년06월27일 10시30분 ]

속초시가 교동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해당 사업부지에서 수십 년간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A(60) 씨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20일 시에 접수했다.
A 씨는 진정서에서 “40~50년 동안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인근의 부지를 합법적으로 점유해 사용해 왔는데, 최근 해당 부지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한 속초시가 장애인복지센터를 짓겠다며 무조건 부지를 명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제기했다.
A 씨는 “현재 시가 명도를 요구하는 토지는 1960년경부터 부친이 국가 소유의 청초호수였던 부지를 매립해 농작물을 경작해 왔으며, 부친이 사망한 후 15년 전부터는 내가 관리해 오다 2015년경부터 자산관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합법적으로 점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한 속초시가 무조건 명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한다면 언제라도 매도에 응할 용의가 있지만, 해당 토지는 청소년 장애인들의 장래를 위한 복지센터 부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A 씨는 “해당 부지는 바로 옆에 지상 3층 규모의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어 건물에 가려 햇빛이 잘 들지 않아 항상 그늘이 져 있고, 또 바로 인근에 무인텔이 있어 장애인들의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으며, 주차공간도 부족해 재검토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인근 고성군과 양양군도 3,300㎡의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한 만큼, 우리 속초시도 보다 입지환경이 좋은 곳에 부지를 마련해 장애인들에게 더 좋은 복지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현재 A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A 씨가 임대를 받아 사용해 오던 땅”이라며 “하지만 기재부 소유 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양여를 요청하면 매각을 하게 돼 있어, 지난해 12월 638㎡를 매입하게 됐다”고 했다.
시는 “해당 부지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도심에 위치해 있고, 주위에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등의 장애인시설이 있는 데다, 해당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해달라는 장애인단체의 동의도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 부지가 장애인들의 복지환경과 교육환경에 좋지 않다고 하는 A 씨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속초시는 해당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장애인들의 복지편의를 위한 재활치료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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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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