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안에 대해 답변을 보내왔지만, 대체로 미온적인 답변에 그쳐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대응 고성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상경집회 에서 고성주민들이 요구한 5개 항목에 대해 최근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군부대 등이 답변을 보내왔다.
고성주민들은 △피해지역 지원특별법 즉시 제정 △피해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 지원 △고성군을 남북교류 촉진지역으로 지정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구간 연장사업 조기 추진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 국민관광지 지정 등 5개 항을 요구했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해 “지역의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신청할 경우 지역의 어려운 사정과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전망대 및 DMZ일원 국민관광지지정에 대해 “관광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강원도지사)이 지정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동해북부선철도 조기시행에 대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105km)구간 철도건설은 남북관계 상황, 타당성 확보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이달 초 중으로 그 동안의 추진위 활동과 정부의 답변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강훈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고성지역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부가 한 번의 상경집회로 쉽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요구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고성 주민의 힘을 끝까지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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