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좌회전 또는 우회전 표시만 되어있는 구간에서 직진 주행을 못 하도록 하고, 직진이 필요한 구간에는 반드시 직좌(직진+좌회전) 또는 직우(직진+우회전)로 표시하게끔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교차로에 안전표지(노면표시, 표지판 등)로 진행 방향이 표시돼 있으면 이와 다른 방향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에서 좌·우회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3만219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25명, 부상자는 325,562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교차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좌·우회전 표시 구간에서의 직진 주행이 지목받고 있지만, 좌·우회전 구간에서의 직진 주행은 현행 교통법규 상 위법이 아니므로 직접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는 ‘도로교통법 제25조’에 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면서 좌·우회전 방법만 규정하고 직진 방법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규의 미비점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통법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제도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현행 교통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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