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면서 논란이 됐던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지난달 23일 전격적으로 백지화했다.
이는 마사회의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성과 사업자의 자본이 크게 부족한데다,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 자칫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우려가 다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킹스아일랜드는 지난해 낙산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군에 제안했었다. 하지만 낙산도립공원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 사행산업통합위원회에서 공원ㆍ복합레저형 장외발매소 설치를 삭제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변경 시행함에 따라, 당초 세수증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양양군이 유치를 보류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손양면 하양혈리 산5번지 일원으로 대상부지를 변경하고, 양양군에 동의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2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30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마사회는 나머지 2개소 중 수도권(소형) 1개소, 일반장외발매소 1개소를 각각 신설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안에 따르면 사업자(신청자)는 본인 명의로 토지소유권과 자기자본(총공사비의 3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는 내부방침으로 상주인구가 60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자의 사업계획도 확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토지의 권리위임만을 받아 신청요건에 부적합하고, 최근 신청했던 보령시도 주변과 묶어 상주인구가 60만명에 가까웠지만, 사업성과 사업계획이 미달돼 결국 탈락했다.
양양군은 지난달 19일 사회단체장 및 주변마을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마사회와 2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해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려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간사업자가 마사회에 유치 신청을 하려면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그동안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두고 찬반논란이 지속돼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내린 결정인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을 끝내고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에 대비한 현안 해결에 군민들이 힘을 결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