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식 공포됐다.
이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23년 6월 11일 0시부터 1395년(조선 태조 4년) 이후 628년 만에 ‘강원도’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강원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은 이양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허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병합 심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의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제1조에서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고 입법 목적을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치사무의 위탁 △주민투표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뒀다.
도는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강원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법개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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