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올해 신규 소멸 위험지역으로 편입됐다는 보도가 <강원일보> 5월 3일자에 기사화됐다. 3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속초시의 소멸위험지수는 0.472(2020년 0.54)로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에서는 춘천시, 원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소멸 위험지역은 통계청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토대로 선정되며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구로 분류된다.
지방행정 여건은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어느덧 성년이 지난 단체장체제의 지방행정은 한층 진일보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과제는 단체자치 중심에서 주민자치 중심으로 전환,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 단체의 획일적인 기관 구성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잘 부합할 수 있는 기관 구성의 다양화 등이 아닐까 한다. 며칠 전 우연히 재일교포 대학교수인 지인을 만나 들은 얘기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고 한다. 일본은 지방 소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경종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본의 국토 교통성에 의하면 인구 감소로 인해 2004년 이후 일본 각지에서 적자 등을 이유로 폐지된 철도 노선은 23개 구간 총 614㎞ 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20~30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과 비교해 젊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경우 장래 ‘소멸 위험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1억 인구 총활약상’이라는 중앙의 전달부서를 설치, 국가의 중추적인 어젠다로 설정해 임하고 있다.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에게도 턱밑에 다다른 현실이다. 이미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1년 내내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렵다. 어쩌면 일본보다 더 급속도로 지방 소멸의 기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인구 감소 추세에 비춰 본 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읍, 면, 동 가운데 30%가 살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지방 소멸의 우리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만 한다.
흔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성년이 지났지만 단체장 중심의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들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 이제는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새싹을 틔우고 뿌리를 공고히 내리는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생활 자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어떤 제도이건 하나의 제도가 만병통치약인 경우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제도 간 상호경쟁을 통해 장점이 발현될 수 있는 선순환 구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우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단체장 중심의 단체 자치에서 주민참여가 중심이 된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실현해 주민들의 책임의식이 한층 고양되는 지방자치, 지방행정이 되길 바란다.
장세호
전 속초시 지방행정 동우회장·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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