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속초시장 예비후보 A 씨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속초지역 변호사 B 씨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 B 씨의 부인에게 거액을 요구해 받아갔다는 취지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B 씨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B 씨가 최근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서 “B 씨 부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상황을 적은 B 씨의 일기 형식의 메모장 일부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B 씨 부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의 발언이 A 씨에 대한 낙선 동기가 일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한 동기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B 씨의 부인이 2008년 선거 당시 B 씨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C 씨를 통해 A 씨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 당시 B 씨의 부인이 직접 적은 메모장에 ‘A 씨가 돈 얘기를 꺼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메모장 내용과 B 씨 부인의 진술이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결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전화통화에서 “검찰 불기소 결정서 내용을 살펴봐도 그 어디에도 내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 B 씨가 지인들에게 한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정서에 B 씨의 부인으로부터 돈 받은 내용도 없고 B 씨 부인도 나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도 없다. 나는 절대 돈 받은 사실이 없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찰 결정서가 통보되지 않았는데 통보되면 변호사와 상의해 항고하겠다”며 “현재 후보 공천과정이 진행되는 시점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납득이 안간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