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972년 반공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창동호 선원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창동호 선원 4명은 유족들의 재심 청구로 지난 2020년 7월 15일 속초지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 당사자인 고 장아무개씨는 누락되었다.
장씨는 납북귀환 후 처벌과정에서 받은 트라우마로 인해 지난 2015년 다른 선원 가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에 동참하지 않고 지난 2016년 6월 사망했다. 장씨는 창동호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후 구속되어 1972년 8월 17일 속초지원에서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속초지청은 창동호 사건 기록과 재심 무죄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불법 구금 사실 등으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검사 재심 청구는 지난 2017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진 태영호 납북사건 검사 직권 재심 청구에 이어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검사 직권 재심 청구이다. 향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982명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결정한 만큼, 향후 검사 직권 재심 청구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심은 지난 3월 8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이 속초지청을 방문해 장씨의 직권재심을 요청한 지 15일만에 신속히 이뤄졌다. 속초지청은 지난 3월 2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협력TF를 출범했다. 엄경선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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