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1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예정자 B 씨에 대한 선거에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시장인 B 씨가 민주당 강원도당 수석부위원장인 C 씨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주면서 6·1지방선거 공천을 약속받음과 동시에 도의원·시의원 공천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사실이냐”라는 글을 올렸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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