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군민이 제안하는 생활 속 규제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가지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 대상이다.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1인 3건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군 홈페이지 ‘생활 속 규제 공모’ 게시판에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필요성, 참신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중 당선작을 발표한다.
당선작은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각 20만원, 장려(7명) 각 10만원의 시상금(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선정된 과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 규제개선을 건의해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응중 기획감사실장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가 혁신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지산 기자 haareez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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