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지난 25일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택시부제 해제와 관련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법인택시 노조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5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속초지역은 그동안 개인택시 396대와 법인택시 195대 등 600여 대의 택시가 각각 4부제로 운행해 왔다.
하지만 개인택시 중 친환경 차량의 한시적 부제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개인택시 지부와 법인협의회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에 부제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시는 법인택시협의회장과 개인택시 지부장, 전국택시노동조합 대표 등과 택시 부제해제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1월부터 진행해 왔으며, 이달 전국택시노동조합측의 택시 부제 전면 찬성 의견 제출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택시부제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시행해 오던 중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 택시의 부제 적용의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돼 왔다.
현재 속초시 관내에는 지난해 53대의 개인택시가 전기차로 대차 됐으며, 향후 180여대가 친환경 차량으로 추가 대체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택시 부제 전면 해제 조치로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은 휴일이나 관광철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부제 전면 해제가 그동안 소통과 협치라는 큰 틀에서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소속 노조원들 모두의 찬성으로 시행되는 만큼,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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