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 산불 이재민들로 구성된 4·4 산불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경혁)는 지난 2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한전 관련자들의 무죄판결에 대해 항의하며 재판부에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산불 피해로 그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면서, 한전의 만행이 법으로 처벌받기를 원했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이재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 수사를 통해 한전의 전신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이러한 잘못을 적용할 대상자가 없다는 데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김경혁 4.4 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망자 2명과 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과 1260㏊의 산림피해,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산불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게 됐다”며 “재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재민들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항의집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 요구와 이재민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고, 검찰은 재수사와 항소를 즉각 진행하라”며 “한전 직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4일 고성·속초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안석)는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속초지사장 노모 씨 등 7명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서 스프링 와셔가 빠져, 그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한전 속초지사에서 일했던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하자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1년 6월, 벌금 300만~500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지산 기자
고성·속초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속초지원 앞에서 한전 관련자들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고성·속초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속초지원 앞에서 한전 관련자들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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