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한 양양 출신 고 안병하(사진) 치안감의 의원면직은 고문 등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경찰국장(당시 경무관)이었던 고인은 시위대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해 5월 26일 직위 해제됐다.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 구금돼 조사받고 6월 2일 의원면직된 후 석방됐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안 치안감의 유족은 지난해 6월 고인의 사직 의사표시는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관련기록 등을 토대로 고인이 고문 등 강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인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 강제 해직된 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가 연령정년을 적용해 보상한 사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 한 고인의 특별한 희생 등을 고려해 연령정년(당시 61세)을 적용해 고인의 사망일까지 100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경찰청은 고인을 ‘2017년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하고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고인은 상부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인권보호에 앞장 선 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엄경선 전문기자는 <설악신문> 2007년 10월 31일자(829호)와 11월 6일자(830호)에 실린 ‘설악권의 근현대 인물사Ⅱ-인권경찰의 표상 안병하’를 통해 고인의 삶의 궤적을 세상에 알렸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으로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가 <안병하 평전>(이재근 저)를 출간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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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설악권의 근현대 인물사Ⅱ-인권경찰의 표상 안병하’ 기사 일부
“발포명령 거부하자 직무유기 혐의로 연행했다”
“광주 전남지역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던 안병하 전남도경국장은 5월 14일 도청분수대의 집회 현장을 찾아가 학생 대표와 만났다. 평화적인 집회와 질서 유지를 요구하고, 시위 중에 경찰서로 연행된 학생 11명을 보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16일에도 박관현 당시 전남대총학생회장과 면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야간 횃불 시위 요구를 허락했다. 당시 경찰로서는 파격적인 조치로 시위대는 폭력 시위를 자제하고 경찰은 시위대를 에스코트하며 질서유지 활동을 펼쳤다. 만약 계엄군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1980년 5월의 광주는 더 이상의 충돌과 희생 없이 끝날 수 있었다. 후에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안병하는 자신의 비망록에 당시의 데모 저지 방침으로 ‘경찰 희생자가 있더라도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일반시민 피해가 없도록 한다’,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고, 교내서 연행을 금지한다’,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고 반말, 욕설을 엄금한다’라고 기록해 놓았다. <중략>
광주항쟁의 마지막 진압이 펼쳐지던 5월 26일 신군부는 도청진압작전에 경찰이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강제진압과 발포명령을 내렸다. 안국장이 이를 거부하자 계엄사령부는 그날로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연행하였다. 1980년 5월 27일자 일간신문의 1면에는 계엄군의 광주진압 기사 아래에 안병하국장의 연행 소식이 함께 실렸다. 헬기로 서울 동빙고의 보안사로 끌려간 안병하는 11일 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끝내 강제사직 당했다. 육체적인 고문 후유증뿐만 아니라, 육사 8기 출신이었던 안병하로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후배들에게 받은 정신적 모멸감이 너무나 컸다고 한다.
안병하는 고문후유증으로 망가진 몸을 요양하기 위해 고향인 양양 낙산에 머물기도 했는데, 12.12쿠데타 때 신군부에 체포되었던 정승화 전 참모총장도 이곳을 찾아오기도 했다. 신부전증 등 병마에 시달리던 안병하는 광주청문회가 있기 바로 전인 1988년 10월 10일 광주비망록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을 자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설악신문 2007년 11월 6일자(830호) ‘설악권의 근현대 인물사 Ⅱ / ② 인권경찰의 표상 안병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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