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관내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 예정인 A씨에 대해 선거에 불리한 내용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B씨를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지난 18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중대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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