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에 나선다.
군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4일 고성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화장실 출입문과 조명, 콘센트 등 소형카메라가 주로 설치될 만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및 유포(반포 등)하는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산 기자 haareezee@hanmail.net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