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차원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지난 17일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주대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강원도가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진실규명과 피해회복,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과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른 국가폭력피해자 지원 대상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도내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유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와 유족으로, 도지사는 이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은 진실규명을 위한 피해자 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피해 회복을 위한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이다.
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문화ㆍ학술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과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 등도 담았다. 지원센터는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대하 도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입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 산회 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특별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한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 모임(대표 김춘삼)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 모임이 지난 17일 도의회 앞에서 주대하(가운데) 도의원과 함께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 : 시민모임 제공>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