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도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원도 차원에서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납북귀환어부 피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활동이 당사자나 가족과 관련 활동가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힘들게 진행돼 왔다. 이제 조례안이 마련된 만큼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 활동이 공식적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조례에 따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지원하고,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지원센터도 하루속히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동해안에서 발생한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거진항 소속의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1건과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3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조례의 규정대로 우선 진실규명 신청과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조력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도의회는 조례안이 통과되던 날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 및 특별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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