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 시행됐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중심에 주민과 지방의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 것이라는 평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2.0을 ‘지방자치의 중심이 자치단체 및 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법 목적에 ‘주민참여’를 명시하고 주민 참여권을 대폭 확대했다. 대표적으로 주민이 지자체 조례 제·개정 또는 폐지를 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별도로 제정하도록 했다. 조례 발안, 주민 감사청구, 주민 소송 참여 연령은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청구인 수도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이내로 완화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해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했고, 지방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설악권 시·군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한 자치분권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이 실제 작동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된다. 개정안대로 주민참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역량,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의회와 지자체에서도 주민 참정권 확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울러 의회의 독립성이 확대된 만큼, 책임감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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