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오는 8월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 지난 2005년 이후 10년만의 인상이다.
군은 매년 8월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현재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지난해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군은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요구돼 지방세 중 세율이 낮은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고성군은 주민세 관련 패널티로 지난 2011년 9,600만원, 2012년 1억400만원, 2013년 1억원, 2014년 1억100만원, 2015년 1억4100만원 등 최근 5년간 5억42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