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성군은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며 민간 투자유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일수록 국가나 지방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투자유치를 통한 인프라 확충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렌드에 민감한 관광·레저산업의 경우 대규모 자본의 초기투입을 통한 입지구축이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는 만큼 유연성과 신속함을 갖춘 민간자본을 통해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송지호 관광지 내 뽀로로 호텔 앤 리조트 조성사업은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런 와중에 ‘고성판 대장동 사건(?)’이라는 언론의 의정 칼럼을 통해 명확한 산출기준과 근거 제시 없이 불법이니, 특혜니 운운하는 것은 군민의 여망과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고성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군유지 수의매각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해당 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해 받은 자문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수의매각에 대한 검토는 행정의 절차적 문제로 최종 법원의 판단 전까지는 누구도 불법이라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군유지 수의매각 추진을 불법이라 단정 지어 주장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다.
또한 군유지 수의매각을 통해 투자기업에 수백억원의 지가 시세차액을 준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군유지 매각은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매각 금액으로 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당초 투자협약 시 지원하기로 했던 진입도로, 오폐수, 상하수도 등의 지원은 필수 기반시설로 행정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강원도 및 고성군 투자유치지원조례’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에 기재된 내용이 호텔 신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기반시설 확충비용을 행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자와 합의한 변경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변경 합의된 사항은 오·폐수를 포함한 상·하수도 설치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행정의 지원은 기존 도로를 일부 정비하는 진입도로 조성과 주차타워 부지의 확보·제공뿐으로 순수 예산부담은 최대 10억원 이내로 예상되는바, 180억원을 고성군이 의무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차장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4월 고성군의회에 설명했고, 이를 토대로 호텔부지인 군유지(1만4,518㎡) 매각과 함께 신규 주차장 부지 중 사유지(4,646㎡) 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고성군의회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상황이다.
구체적인 주차장 확충방안은 1단계로 민간투자자가 주차타워(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면적 5,397㎡)를 신축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지하 1층(승용차 218대)은 호텔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필로티시설(1층과 옥상, 승용차 326대)은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한편, 인접지에 3,599㎡의 노상 주차장(승용차 30대·버스 10대, 3억원 소요)을 행정에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행(주차공간 292대) 대비 74대가 많은 공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2단계로 죽왕복지회관과 오호천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단계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묶인 곳이 있으면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고성판 대장동 사건’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군민을 실망시키고 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을 멈추고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회·행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함명준
고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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