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이 5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해양심층수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성군은 “올해 초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유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거쳐 올해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실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이 지난달 30일 공포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수천만원의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해 온 고성지역 해양심층수 관련 업체들이 재정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은 그동안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는 판매가격의 0.5%를, 상업용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나 처리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5.3%를 이용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왔다.
강원심층수의 경우 2011년 3300만원, 2012년 3500만원, 2013년 4900만원, 2014년 6400만원 등 매년 수천만원의 이용부담금을 납부해 왔으며, 이는 업계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돼 왔다.
또 먹는 해양심층수 제품의 경우 무상 지급분에도 이용부담금이 부과·징수됨에 따라 업계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 건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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