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 속초의 상황은 4차 산업혁명과 그 궤를 함께 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다. 시대에 맞는 속초다움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연간 1,700만명 관광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 지, 이젠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체험거리가 전무하여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을 재차 불러들일 수 있을 해결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천혜의 보고를 기반으로 자연관광지라는 혜택을 누렸던 ‘아! 옛날이여’를 부르짖으며 후회의 가슴앓이로 통곡하기 전에 미래를 꿈꾸며 사회적 호응을 얻기 위한 공무원들의 창의력으로 재무장해야 된다. 흔히 창의력이란 이전과 다르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단순히 이전과 다른 것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능력을 일컫는다. 더 나아가 쉽거나 빠르게 효율적인 대안을 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매우 핵심적인 사안은 불평등이다. 갈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처지고 허리가 굽은 모습이다. 한동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던 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져 양극화 심화현상이 고착화되어가는 조짐이지만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불황 속에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부 여유있는 이들에게 별 타격이 되지 않은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넓고 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현상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침체 및 고용사정의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사업자들의 생업기반이 무너진 탓이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사회 경제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되기 마련이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우려마저 높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극화 해소책을 서둘러야 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 수는 없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 있다. 또 어느 정도의 소득격차가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 기능을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에만 그쳐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어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관광인프라 구축과 내수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긴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 체질 구조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 미룰 수 없는 시기에 속초 같은 지자체가 그렇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그리고 지나치도록 단순하게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운이 나쁘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뒤쳐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 모두가 특정 개체가 겪는 특수한 상황이나 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도 이를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산 편성권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할 지자체장의 입장은 다르다. 옛 프레임에 갇혀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체의 빈곤이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롤스가 말했듯, 한 사람의 천부적 능력이 뛰어난 지, 그렇지 않은 지와 그가 어떤 사회 계층으로 태어났느냐는 순전히 우연한 자연적 사실이며, 그 자체에는 흔히 말하는 공정, 불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실에 대응하느냐는 공정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와 경제제도, 세금제도와 복지정책, 교육과 의료체계 등이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이 얻을 기회와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개인의 처지를 제도의 맥락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배후에 있는 제도라는 근원을 목도할 수 없게 만든다. “삶의 비참함이란 죽는다는 사실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 무언가 죽어간다는 사실에 있다.” 법정 스님의 말이다. 도약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의 봄날은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이다.
이제 다가올 기성세대의 미래와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내가 아니라고 또는 생각이 틀리다고 적이라 구분지어 반목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통의 문화와 미래지향적 진보의 문명이 아우러진 전체를 고민하는 힘을 길러 우리가 걸어온 길을 따라올 우리의 후세들을 위하려는 의무감과 책임감에 시달려야 한다. ‘전거복후거계(前車覆後車誡)’,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일 미래의 속초를 생각하기에.
김진기
전 속초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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