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으로 시행돼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돼 지역언론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되게 됐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법화는 지역언론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제정돼 5년 한시기간을 두고 시행된 후,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했고 2022년 유효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그동안 지역언론과 언론관련 단체들이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도종환 국회의원이 2020년 9월 한시조항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상시법화 외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경력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한(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상시법화 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한호 위원장은 지난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그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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