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는 우리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그동안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이 새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뜻하며 이들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인력 부족과 과밀병상 운영 등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환수결정한 금액이 3조5000억원 정도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사가 장기화되어 사무장병원 등의 혐의자들은 재산은닉 도주로 공단의 부당이득수익 환수가 어려워져 징수한 금액은 전체의 5.2%인 1819억원에 불과하여 건강보험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은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고용된 의사(약사)가 실소유주인 것처럼 철저히 속여 적발하기가 어려워 불법급여를 신청 수취하여도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장기화 등 현행 사법시스템으로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등을 입증해야하는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파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이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특사경 제도가 운영될 경우 권한남용이 우려된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이는 제한된 범위(사무장병원 등) 내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투명한 진료비 지출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척결을 위하여 수사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동안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시경
경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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