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우수제안 공모 12건을 선정했다.
군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적극 행정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심도를 높이고자 지난 3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발굴해오고 있다. 이번 공모 결과,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실적 분야에서 ‘장애인의 꿈, 스마트팜 개막’, ‘온라인 기반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관광편의 개선’이 선정됐다. 또 민생규제 혁신과제 발굴 실적에서는 ‘개별 법규에 대한 다자녀 가구 정의 통일’,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화폐단위 추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등 실제 민생현장에서 나온 불편한 규제 발굴·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과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양양남대천에 힐링과 체험시설 도입’이라는 주제의 안건이, 행안부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건의 실적에는 ‘지방계약법령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 완화(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가 선정됐다.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 실적에는 ‘지역개발공채 관공서 방문 제출에 대해 금융기관과 지자체 업무 협조를 통한 비대면 원스톱서비스 제도 시행’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규제개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시상금과 내년도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시 총점의 1.5%에 해당하는 가점이 부여된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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