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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의원정수 해법 찾기
“인구 많은 나선거구 1명 더”-“가선거구 5개 동 묶여”/“타 지자체와 형평성 고려 전체 의원수 확대 요구해야”
등록날짜 [ 2021년11월01일 11시30분 ]

내년 6·1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를 정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지역사회가 선거구 조정 논의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속초시에서는 그동안 조양동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3명인 나선거구(노학·조양·대포동)의 기초의원 정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구수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7명인 기초의회 최소 인원 정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원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출범=내년 6·1지방선거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를 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했다.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등에 따른 시·군의원 조정 대상지역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오는 12월 1일 도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도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도의원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계획이다.
■선거구·기초의원 정수 조정 요구=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출범해 선거구 조정 논의에 들어가자 조양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나선거구 기초의원 정수 확대 목소리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조양동의 한 주민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거구가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되고 있는 만큼, 나선거구 기초의원 정수도 이 기준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재 나선거구 지역인 노학·조양·대포동의 인구가 속초시 전체 인구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3명인 의원 정수를 4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나선거구인 노학·조양·대포동 인구는 5만4,084명으로 시 전체 인구(8만2,476명)의 65.6%이다.
반면 가선거구인 영랑·동명·금호·청호·교동 인구는 2만8,392명으로 속초시 전체 인구의 34.4%에 불과하다.
3년 전 6·13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 6월말 인구와 비교하면, 나선거구는 3,590명(2018년 5만487명, 61.8%) 늘어난 데 반해 가선거구는 오히려 2,840명(3만1,240명, 38.2%) 줄어들어, 나선거구 주민들의 기초의원 정수 확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반해 가선거구 주민들은 “현재 5개 동이 묶인 지역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구수만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속초지역은 가·나선거구에서 각각 3명씩 기초의원을 선출하며, 기초의회 최소 의원정수는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해 7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 때마다 기초의원 정수 조정문제를 놓고 가·나선거구 주민들이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 기회에 의원 정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속초시와 인구가 비슷한 전북 김제(8만2,600여명)의 경우 기초의원 정수가 14명으로 속초보다 2배 많고, 속초보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삼척시(6만3,864명, 9월 말 기준)와 홍천군(6만8,434명) 또한 의원정수가 8명으로 속초보다 1명 더 많다.
내년 지선에 출마하는 한 출마예상자는 “좁은 지역에서 의원 정수 조정문제를 놓고 지방선거 때마다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의원정수 확대를 더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속초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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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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