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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대청봉 소유권 갈등 재연되나
인제군, 국유림경계도 근거 공동소유 주장/속초시 “일방적 경계정정…법적 근거 없어”
등록날짜 [ 2021년10월25일 17시46분 ]

속초시는 최근 인제군이 실시한 설악산 대청봉 정상부근 직권 경계정정에 대해 인근 지자체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속초시와 양양군, 인제군이 빚어온 해묵은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인제군이 지난 8월 동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경계도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3일 대청봉 일원 행정구역의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
시는 강원도와 속초·인제·양양 등 설악권 3개 지자체가 2015년부터 ‘시·군간 경계 일치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8년 동부지방산림청의 협조로 국유림 경계도를 확보하고 설악산 능선에 대한 경계측량을 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지자체 및 소유자와의 협의점을 찾는 데 노력해 왔으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동안 경계정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대청봉은 속초와 양양, 인제군 등 3개 시·군의 경계가 맞닿아 있으나 지적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아 그동안 소유권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설악권 3개 시·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적경계 일치화 사업에 나섰지만,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인제군이 최근 동부지방산림청의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대청봉 표지석과 중청대피소 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인제군은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3개 시·군의 경계가 대청봉 비석 부지에 공존, 공동 소유임이 확인됐고, 건축물 대장상 양양군의 토지소재지였던 중청대피소가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인제군의 일방적인 직권정정으로 인해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겹침이 발생했으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같은 이유로 ‘국유림경계도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측량결과와 복구자료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근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제군의 일방적 경계정정으로 인해 설악권 시·군의 갈등이 재점화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강원도와 양양군 등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고명진 기자


지난 19일 때 이른 10월 한파로 설악산 대청봉, 중청봉, 중청대피소 일대에 첫눈이 내리면서 설경이 연출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첫눈은 지난해보다 15일 빠르고, 지난 2019년과는 비슷하다. 사진은 대청봉 일대. <사진 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련기사 7면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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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진 (mjgo9051@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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