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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 관외 거주자·농업법인 농지 대상
등록날짜 [ 2021년10월25일 17시24분 ]

고성군이 농지원부 정비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조사이다.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606.5ha(7,965필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28.8ha(200필지)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무단 휴경, 불법임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 농지법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조사 결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할 방침이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산 기자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지 산 (haareezee@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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