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어업규제 개혁으로 어가소득 증대를 이뤄내기 위해 어항 내 수산물의 양식제도를 대폭 개선, 결과가 주목된다.
군은 현재 어촌·어항법 제45조에 의해 항포구 등 어항 내에서의 정착성 수산생물 양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연구목적의 양식은 가능함에 따라 이를 차용해 지역특성에 알맞은 수산물 양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당초 2015년 말까지 계획됐던 어항 내 연구어업을 2019년 말까지 연장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관련법에서 규정한 어항 내 상업용 양식금지를 풀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규제로 선정해 강원도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 관계법 개정을 주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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