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포괄적이고 복잡한 사태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정의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복지를 설명하자면 구성원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리 혹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총체적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제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시대 환경에 의한 것이기에 유용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하며 그 실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폭넓은 복지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확대되는 복지에 낮아지는 예산을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속초 역시 속초다움의 맞춤형, 선택적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치단체인 속초시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해마다 증액되는 복지예산으로 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물질적인 지원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정된 예산으로만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과부하를 야기한다. 노후된 시설과 과도한 업무라는 문제에 봉착된다.
여기서 노인부양을 포함하여 차후에 가중될 사회적 복지욕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질높은 노인장기요양정책 △다양한 취미·교양·운동 등의 프로그램 참여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장사업(의료) △장애·복지시설의 투자와 확충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사회참여 활성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요구가 대두된다.
이 모든 욕구는 공급자 위주보다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복지시스템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복지 등 4만2,000명에 근접된 시민들이 속초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것은 속초시 인구의 50%정도가 수혜자라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복지는 “일자리가 있어 느끼는 행복”이어야 한다. 수혜자들 중, 조금이나마 거동이 가능한 분들이 우연히 단기 계약직이라도 얻게 될 시에 겪는 수급혜택 중지사례를 접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이 사람들을 더 무능하게 만들고 활동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에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무작정 지원정책보다는 일자리가 담보된 행정지원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孟子 性善說맹자 성선설 - 人皆有不忍人之心인개유불인인지심)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발동한다는 뜻이다. 이런 마음으로 복지단체가 앞장서서 시민 간의 관심을 확대시키는 자매결연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에 동참하는 것이 복지사회구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또한 실질적 수혜자에 해당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빵을 팔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사회적 기업 이념인) ‘일할 수 있는 기쁨’을 살리는 것이 선제적이면서도 효과적 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속초시 정책추진이 아닐까?
살다보면 자신이 당면한 요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이러한 요구와 문제의 경우,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만 존재한다면 사회복지단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승하여 정착에 이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우선의 사회가 정착되고, 투명성을 통한 공정 가치를 실현시키고, 모든 운영방향이 주민의 이익과 연계되고, 시민의 행복이 성장되어 실질적 체감이 이루어지는 복지도시 활성화의 노력들이야말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추구권이자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로서 나는, 복지정책에 문제가 수없이 많음에도 바뀌지 않는 제도를 접하며 속초다움의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을 바탕으로 각자 적극적인 실천가로서의 리더십이라는 지혜가 발휘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끝으로 사회복지사들의 복리증진, 처우개선 역시 복지행정차원에서 재점검되어야 하며, 그러한 것이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의 근무환경으로 조성된다면 그 또한 복지도시로 향하는 촘촘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김진기
전 속초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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