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속초시는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각 동에 해당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들 참여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주민 직접 참여방식이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여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각 동별로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속초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로 주민자치체계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공식화하는 의미가 있다. 행정체계로 보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 직접 참여를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동복지협의체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직능단체 및 주민조직을 포괄해 주민대표기구라는 위상을 갖고 활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추첨으로 지역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과 행정사무 위탁 권한을 획득하였다. 지방분권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시하지 못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법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체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주민자치회가 좀 더 공적성격을 갖는 지방자치체계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로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 평가,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기타 지역 현안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만들어 많은 주민에게 지방자치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의 주민센터는 행정체계의 한계가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주민자치가 보다 성숙되어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강화 및 주민자치회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진 지역 행정업무에 대해 심의, 자문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지역 현안과 의제를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주민 대표기구로서 거듭날 수 있는 실질적 자치조직이다.
앞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및 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활동 등 주민자치 업무와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업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수탁업무 등 실질적 지방자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이고,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주민들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되는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주적인 주민의식 확립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종현
속초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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