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됐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는 분기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반기별로 소득자료를 제출했었다.
아울러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해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했다.
속초세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하고 전국 7개 지방청·170개 세무서(법인팀)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해 차질 없는 제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속초세무서는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로서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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