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동해안 해안경계철책 철거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대정부 활동에 나섰다.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동해안 해안경계철책 철거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건의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고성군 거진읍 1리 바다 작업장을 가기 위해 해녀들이 철책선을 넘는 장면과 통제보호구역으로 기능을 상실한 민통선 내 농지와 도로 등의 모습 등을 보여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강원도는 동해안에 설치된 165km의 철책선 전면 철거 및 철거비용의 전액 국비부담을 비롯해 기존 민통선은 10km에서 5km로, 제한보호구역은 25km에서 15km로 축소해 줄 것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및 조정에 따른 관련 비용의 국가부담 등을 건의했다.
앞서 최 지사는 지난달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 참석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해안철책 철거를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동해안 해안경계철책은 165km 중 현재 동해안 13개소 4.2km밖에 철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과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등 도내 5개 접경지역은 민통선 10km, 제한보호구역 25km 이내로 일괄 설정함에 따라 주민들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기업 및 투자유치활동은 물론 관광활성화도 저해해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가 글로벌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군사시설의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성군 거진읍 1리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바다 작업장을 가기 위해 위태롭게 철책을 넘나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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