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역의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7일 법원이 각하했다.
시는 이날 영랑호 생태탐방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는 환경단체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행정1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주민소송은 사전적·예방적 절차로의 성격으로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또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이 가능하다면 이중으로 사전구제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현행 법제상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가처분 신청으로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각하됨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부터 영랑호 생태탐방로 부교(영랑호수윗길) 설치 공사를 재개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현재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주민소송에도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오는 10월 말까지 영랑호수윗길 조성사업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지난 4월 21일 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주민소송과 함께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에 영랑호 일원 토지 및 공유수면 상에 건축 중인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공사 중지와 사업계획 무효 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4,600여만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8년 시민제안사항으로 시작됐으며, 북부권 주민들의 영랑호 개발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4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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