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통일전망대 운영이 중단돼 피해를 본 전망대 임대 상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군은 최근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에 발송한 건의문에서 “임대상인들은 통일전망대 운영 폐쇄로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4대 보험료를 비롯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임대상인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통일전망대는 매년 100만명 이상 찾는 동해안 최북단 대표 관광지이나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작년 2월 25일~8월 13일(171일간), 작년 12월 24일~올해 1월 4일(12일간) 두 차례 운영이 중단돼 통일전망대 입점 상인들이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군은 통일전망대 운영 폐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지방세, 재난지원, 재난보상,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했으나, 현행 법률로는 보상 방안이 없어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 보상 대상이 축산농가와 도축업자로 한정돼 있고, 통일전망대 임대상인처럼 가축전염병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돼 피해가 발생해도 이들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함명준 군수는 “임대상인들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와 행정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했지만, 이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해줄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 임대상인에게 희망을 되찾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지난 17일 통일전망대 상가가 한적하다. 통일전망대는 전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현저하게 줄어 올해 방문객이 2019년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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