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속도가 6배나 높다고 한다.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 중 전파속도가 가장 높다고 하니 모두들 백신접종을 잘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7월 22일 0시 기준 역대 최대인 1,842명으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가 올리는 등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모임 자체가 최대 2인까지만 가능하게 됐다.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유흥시설 역시 밤 10시 이후에는 영업이 중단된다. 행사는 취소되고 1인 시위 외에는 집회가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종교활동 역시 비대면 활동으로만 가능하게 된다. 어린이집 또한 휴원 상태다 보니 저녁이 없는 삶에 여가마저도 없어지게 된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통제가 심한 곳을 벗어나 고육책으로 비교적 단계가 낮은 관광도시로 방문하는 쏠림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강릉시만 해도 확진자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됐고, 관광도시 속초 시민들 역시 수도권 시민들의 휴가에 불안해하고 있다.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을 무증상 관광객들이 다녀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이지만, 여름 휴가철에는 관광객을 통제할 수도 없다. 코로나 장기화에 자영업자들은 한숨뿐이고 매출액은 곤두박질치고 세금은 치솟고 골목상권은 무너졌다.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근심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행정에서 코로나 확산방지에 따른 경제회생과 자유로운 삶에 대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속초시민들은 어떤 매뉴얼로 대응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궁금해 하고 있다.
속초해수욕장이 개장되면서 수도권의 휴가가 최고조에 달하는 여름 성수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열린 행정인데 7월 19일 월요일 아침 갑자기 문자 하나가 날아왔다.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이 4인까지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그 전날에 국무총리가 긴급 발표한 결과라고 해도 자영업자들을 위해 미리 고지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했을 텐데라는 이쉬움을 토로한다. 시민들께 믿음 주는 행정을 기대한다.
요즘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해 시행된 지원대책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대책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함이니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에서도 피로감에 쌓인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작은 대책이라도 세워보는 게 어떨까?
매년 8월엔 주민세를 부과한다. 개인사업자 주민세 5만원(4,000여 사업장)과 개인균등분주민세 1만원(35,000여 명)을 전국 코로나 대유행 기로에 서있는 올해만이라도 주민세를 감면해주자.
주민세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구했듯이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는 순수자치단체 소관수입이다. 시장님의 결심만 서면 의회의 동의로 가능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을 위한 상정안에 한 목소리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제언 드린다.
물론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무 이전에 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주민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여러 과정까지 한번쯤 뒤돌아보며 요즘같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초비상 시대에는 함께하며 보듬어 주는 정책이 피로하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이며 관심이라는 정신적 선물이 되리라 확신한다. 시민을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치는 감동이어야 한다.
김진기
전 속초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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