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고성사무소는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 농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전년 부적합 필지, 신규 신청자 필지, 항공영상 조사 결과 부적합 우려 필지 등이며, 점검 사항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이다. 정확한 점검을 위해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하며, 점검을 통해 부적합 면적, 준수 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농관원의 통보 후 지자체는 향후 직불금 지급 시 폐경 면적 감액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작년 5월부터 기존 6개의 직불제를 기본형, 선택형 등으로 나눠 시행해오고 있다.
이광호 기자 camp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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