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회장 정준화)와 강원도민회중앙회(회장 김천수)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강원도·양양군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양양군민을 포함한 강원도민 1만5천여명이 서명한 집단민원서를 정부합동민원센터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집단 민원 접수에는 정준화 회장과 김진하 양양군수,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 김천수 강원도민회 중앙회장,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단민원서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보완 요구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요구내용이 모호하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사 요구는 국립공원에 막대한 환경 훼손이 초래될 수 있기에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한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재결 취지에 맞게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형식의 인용재결 이행 촉구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준화 회장은 이날 집단 민원 접수 후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와 취지를 환경부가 무력화한 것은 정부부처가 헌법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빠른 시일 내로 현장 조사에 착수해 현재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우리 양양군민들과 강원도민들은 물론 국민 대부분이 행정심판의 인용 결과를 잘 알고 있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합당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양주민들은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오색등산로에서 환경부 규탄 집회도 기획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와 양양군도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도시군번영회연합회와 강원도민회중앙회가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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