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시장이 지난 26일 속초시의회에서 동서고속화철도 노선과 역사의 (반)지하화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반)지하화에 따른 속초시의 원인자 부담 부분과 함명준 고성군수 제안과 관련한 김철수 시장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시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결정 요구=김철수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속초시의회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얼마 전 우리 시를 방문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노선과 역사의 지하화와 관련해 사전 절차를 밟아 중앙정부에 요구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 그 절차 중 하나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시의 입장을 중앙정부와 국토부에 건의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이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2억원의 비용과 6개월의 용역 기간이 예상된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용역업체를 묻는 최종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원연구원으로부터 몇 개 업체를 추천받아 이 중 2개 업체가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해당 업체들이 철도 관련 메이저 업체는 아니지만, 강원연구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업체인 만큼, 신뢰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는 빠르면 오는 11~12월경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지하화 추가사업비 원인자 부담 공방=이날 회의에서는 속초 노선과 역사의 (반)지하화 추진 시 추가사업비에 대한 속초시의 원인자 부담 문제를 놓고 시의원들과 김철수 시장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김명길 위원장은 “시장님은 동서고속철과 동해북부선의 병행 추진으로 이제는 사업변경에 따른 원인자가 속초시가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국회, 정부, 강원도 등을 방문한 결과, 원인자는 속초시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유혜정 의원도 “우리 시가 원인자가 아니라는 시장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철수 시장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금도 속초시가 원인자라고 한다. 하지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익자·원인자 부담) 규정을 보면 분명 우리 시는 원인자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서고속철·동해북부선 모두 국가 균형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수십 년간 국가가 이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 주민들이 투쟁해 얻은 결실물이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사업변경의 원인자는 우리 시가 아니라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수 속초역 이전 주장 놓고도 설전=김명길 위원장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인근 접경지역으로 옮기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성군과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철수 시장은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를 하는데 과업 범위에 그런 부분(속초역 이전 문제)을 일체 포함시키지 않을 생각이다. 노선과 역사의 지상·지하 추진 시 장·단점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타당성 조사 용역 전에 역사 이전은 없다라고 발표할 용의가 있느냐”는 강정호 의원의 질의에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 개인의 입장을 말하겠지만, 용역 추진 시 과업지시서에는 역사 이전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속초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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