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양양군이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실제로 이행하기 불가능한 과잉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심을 언급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도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원주청 보도자료는 뒤늦은 변명에 불과하다’란 보도자료를 내어 원주환경청의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산양에 GPS를 달아 모니터링 조사와 영향을 예측하라’는 요구는 불가능하기에 10차례 현지 조사와 무인센서 카메라로 촬영한 자료를 분석해 산양의 행동권 및 선호지역, 계절별 행동권, 이동로 등을 파악,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을 제시한 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산양 조사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판단을 유보했고, 앞서 문화재청 심의에서도 산양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및 번식활동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초래한다거나 고립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보완 요구를 한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업자(양양군) 측이 스스로 합리적인 환경목표기준(소음 등)을 설정하도록 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암파쇄시 무진동공법, 소음저감장치, 소음진동방지 지주플랫폼, 저마찰쉬브라이너를 적용해 산양의 주요 번식기 및 분만 시기에는 공사를 지양하는 등 다양한 저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3차례의 소송과 2차례 행정심판을 거치면서 제출한 수 많은 자료들에 대해 과학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아 모두 승소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시추조사는 지형·지질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 최소한으로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 지점이 어디이며 최소한이란 몇 공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층상태와 지층별 지반공학적 특성 및 기반암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3개공(하부가이트타워 1, 하부정류장 2)에서 시추조사를 실시했고, 총 10개의 지점에 탄성파탐사와 1번 지주~상부 정류장까지 8개 지점에 전기비저항탐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국립공원 내에 시추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메인 장비(시추장비) 및 서브 장비(백호우 등)를 이동해야 하고, 시추에 따른 소음과 작업공간 확보에 따른 수목 훼손 및 지형 훼손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지주 및 건축물 최상단 높이에서 풍향 및 풍속을 실측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1차 보완 시 부지 기상을 관측하고 기상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해 제출했고, 상관계수가 신뢰성을 담보한 1에 가깝게 나타났음에도 1차 보완 내용은 다 무시하고 2차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과잉 요구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주를 설치하는 것만큼의 대형 공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2차 보완 요구는 1차 보완의 미흡한 부분에 국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보완 내용은 전면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는 것으로, 실제로 이행하기도 불가능한 과잉 처분이고,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 정도의 평가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기에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이번 2차 보완 요구 사항이 기존 보완서와 동일한 내용이거나 행심위의 재결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해 추가 대응계획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케이블카 2차 보완 요구와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3일 강원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향후 조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주현 기자 joo695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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