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법정으로 갔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지난 21일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에 △영랑호 일원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건축 중인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공사 중지와 사업계획 무효확인 △업체에 지급한 21억4,692만3,400원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등을 판결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20일 강원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해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사업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으나, 속초시는 3회 걸쳐 사업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위법하게 강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감사위원회는 위법한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지 않고 시의회 의결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속초시에 시정 및 주의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도 감사위원회의 ‘시의회 사후의결’ 요청은 법적 근거도 없어 법치주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고유의 의결권을 다시 훼손하는 행위”라며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에 공사중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며 “시의회가 사후의결을 진행한다면, 시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정치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지난 22일 영랑호 지키기 속초시청 앞 1인 시위가 284일째 진행됐다.
[ⓒ 설악신문(www.sorak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